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4구합73029 판결
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△△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
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누6339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
3. 서울고등법원 2015.05.19 선고 2014누63772 판결
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2010년
|
|
로그인 |